[이슈큐브] 법원 "정경심, 조국과 공모"…조국 재판 영향은?<br /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는데요.<br /><br />허윤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번 판결의 의미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중형을 선고한 건데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?<br /><br />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사례별로 짚어 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는데,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나왔습니다. 판단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변호인 측에선 '괘씸죄'가 적용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? 재판부는 정교수가 "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"라고도 질타했는데요. 반성과 괘씸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정경심 교수 측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혐의를 벗기 위해 항소심에서 어떤 준비를 더 하게 될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정 교수 재판부가 입시비리, 증거인멸 혐의에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한 점이 조 전 장관의 재판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한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최 대표 측에서는 "위법한 기소"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? 다음 달 28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